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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신고
질의자 더불어민주당중앙당후원회 대표자 답변일 2017-11-20
담당부서 해석과
관련법 공직선거법 제9조, 제60조, 제85조, 정치자금법 제15조
질의내용 【 문 】더불어민주당중앙당후원회에서는 후원금 모금과 관련한 정치관계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당법」제22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앙당후원회에 후원을 권유하는 내용 또는 동영상을 자신의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를 통해 게시할 수 있는지 여부?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본인이 중앙당후원회에 후원했다는 인증샷, 본인도 후원을 했는데 당원이나 지지자들도 중앙당후원회에 후원해달라는 동영상, 후원을 독려하는 글을 본인의 SNS에 게시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본인의 SNS를 통해 중앙당후원회에 후원을 독려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제86조제7항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본인의 SNS에 중앙당후원회에 후원을 권유하는 내용을 다른 사람이나 정당에서 SNS에 공유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4. 특정 정당의 중앙당후원회에 후원을 독려하는 내용(예 : 더불어민주당중앙당후원회에 후원해 주세요 또는 한국 정치발전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중앙당후원회에 후원해주세요)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봐야하는지 여부? 또는 당명을 밝히지 않고 단순히 중앙당후원회에 후원을 독려하는 내용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봐야하는지 여부?


5. 중앙당후원회에 후원하는 것을 독려 또는 안내하는 것에 대해 특별한 기간 제한이 있는지?


(2017. 11. 10. 더불어민주당중앙당후원회 대표자 질의)
답변내용 【답】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SNS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특정 정당의 중앙당후원회에 후원금 기부를 권유하는 것은 행위시기 및   양태에 따라「공직선거법」제9조·제60조·제85조,「정치자금법」제15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2017. 11. 20.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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