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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신고
질의자 경기도지사(자치행정과장) 답변일 2017-11-10
담당부서 해석과
관련법 공직선거법 제 23 조
질의내용  【 문 】 경기도의회에서 의원입법 발의를 통해 “시·군의회의 의원정수를 정함에 있어, ‘광역동’ 설치를 위해 읍·면·동을 통합하거나 폐지하여 읍·면·동 수가 감소하는 시·군에 대하여는 인구수를 기준으로 의원정수를 산정” 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조례로 시·군의회의 의원정수 산정기준에 대한 예외조문을 정할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갑 설> 공직선거법령에 위반 또는 저촉됨으로 조례로 정할 수 없음.

 시·군의회의 의원정수는「공직선거법」제23조에 의거 당해 시·도의 시·군의원 총정수 범위내에서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시·군의 인구와 지역 대표성을 고려하여「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제4조에 시·군의회의 의원정수 산정기준이 정해져 있으므로 조례로 시·군의회의 의원정수 산정의 예외사항을 정하는 것은 공직선거법령에 저촉됨.



 <을 설> 조례로 정할 수 있음.

 현행 공직선거법령에는 시·군의회의 의원정수 산정기준에 대한 예외사항을 조례로 정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이 가능함.

(2017. 11. 2. 경기도지사 질의)
답변내용 【 답 】 귀견 갑설과 같습니다.

                                                                                                                     
                                                                                        (2017. 11. 10.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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