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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신고
질의자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답변일 2017-11-10
담당부서 해석과
관련법 정치자금법 제2조, 제31조, 제45조
질의내용  【 문 】안양시만안구위원회로부터 “국회의원의 구상금 배상을 위한 단체의 성금 모금 등에 관한 질의”가 있어 우리위원회 의견과 함께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양시만안구위원회 질의내용

 지난 2010년 울산북구청장의 코스트코 건축허가 불허에 대한 소송결과 최종적으로 패소하게 되자 울산북구청에서는 前 울산북구청장 윤종오(現 울산북구 국회의원)에게 구상금을 청구하여, 최근 1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있었는 바,

 당시 이 사건은 향후 대형마트 의무휴업 도입과 입점거리 제한 등 「유통산업발전법」개정에 영향을 준 사안이었기에 경기도상인연합회(전국상인연합회경기지회)가 소속 상인들을 대상으로 구상금 배상에 대한 성금 모집 등의 활동을 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1. 구상금 배상에 대한 성금 모금·전달

 국회의원 당선되기 전에 공무원 재직시 정책적 판단에 따른 사건에 대하여 소송 패소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상권을 행사함으로써 구상금 배상 판결을 받은 바, 전국상인연합회 경기지부(경기도상인연합회) 등 단체가 후원금이 아닌 구상금에 대하여 성금을 모금하여 전달할 수 있는지? 단체 또는 개인명의로 성금 납부시 금액 제한이 있는지?


   2. 성금모금 전달시 납부자 표시

 경기도상인연합회에는 각 시·군별로 상인회를 회원으로 두고 있으며 각 상인회는 소속 시장의 상인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바, 상인회가 상인 개인별로 성금을 모금한 후 경기도상인연합회에 명단과 함께 해당 상인회 명의로 계좌 이체하고, 경기도상인연합회는 명단과 함께 윤종오 국회의원 계좌에 단체명으로 이체가 가능한지?


   3. 통장개설 명의

 성금모금 통장 개설시 단체(상인연합회, 상인회 등)의 대표자 명의로 개설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단체 명의로 개설해도 되는지?



     □ 우리위원회 의견

  <갑 설>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직무상 행위로 처리한 유통업체 인허가 문제는 정치활동으로 볼 수 있어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구상금 청구 소송의 법원 판결에 따라 국회의원이 부담해야 할 구상금은 국회의원의 정치활동 유지를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으로 정치자금에 해당될 것인 바, 경기도상인연합회가 국회의원이 부담해야 할 구상금의 배상을 위한 성금을 모금·기부하는 것은「정치자금법」제2조, 제31조, 제45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을 설>

 귀문의 경우 국회의원의 과거 지방자치단체의 장 재직시의 유통업체 인허가 문제가 원인이 된 구상금 배상은 정치활동에 수반되어 발생하였거나 국회의원으로서 정치활동의 유지를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으로 볼 수 없어, 경기도상인연합회가 해당 국회의원의 구상금 배상을 위하여 성금을 모금·제공하는 것은「정치자금법」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2017. 10. 23.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질의)
답변내용 【 답 】귀문의 경우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모금·기부하는 행위로서 그 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31조·제45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2017. 11. 10.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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