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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신고
질의자 국회 사무총장 답변일 2017-10-27
담당부서 해석과
관련법 국민투표법 제26조, 제28조
질의내용  【 문 】국회는 2018년 6월 13일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을 헌법개정 국민 투표 적기일로 보고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헌법개정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에서의 개헌 논의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저조하여, 개헌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민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캠페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TV 광고 등을 포함한 캠페인을 통해 홍보할 내용은 개헌의 필요성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참여 독려, 개헌안 마련과정에서 논의될 주요 주제와 가치,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주요 쟁점사항(예 : 정부형태, 권력구조, 지방분권 등)이며 캠페인 시기는 헌법 개정안이 발의되기 전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회가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경우 국회에서 의결되기 전까지 주요 개정 내용을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리는 홍보활동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귀 위원회는 2007년 정부가 개헌안을 발의하기 전 실시한 이메일 홍보 등이 「국민투표법」상 사전투표운동 또는 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투표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을 하는 한편,

「헌법개정안 홍보관련 국민투표법 운용기준」을 제정하여 “헌법 개정안이 발의·공고된 이후에는 국민투표의 대상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어 그 안에 대한 찬성·반대운동은 사전투표운동에 해당되어 금지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에서의 헌법 개정 관련 홍보활동과 관련한 다음 사항의 유권해석을 의뢰합니다.



 1. 「헌법」제128조제1항에 따른 국회의 헌법 개정안 발의 후 「헌법」제130조제1항에 따른 의결 전 단계에서

  1) 국회사무처가 발의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TV·라디오·온라인 등의 매체를 통해 광고를 실시하는 것이 「국민투표법」과 「헌법개정안 홍보관련 국민투표법 운용기준」에 위배되는지

  2) 국회사무처가 헌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음을 알리고 주요 내용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것이 「국민투표법」과 「헌법개정안 홍보관련 국민투표법 운용기준」에 위배되는지

  3) 기존 운영하던 국회 홈페이지 또는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개헌 필요성 등의 영상, 이미지 홍보 자료 및 국민 의견수렴 게시판 등을 존치하는 것이 「국민투표법」과 「헌법 개정안 홍보관련 국민투표법 운용기준」에 위배되는지



 2.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또는 국회 원내교섭단체간 합의 등을 바탕으로 헌법 개정안 초안이 마련되었으나 이를 국회가 발의하기 전 단계에서

  1) 헌법 개정안 초안을 「국민투표법」제25조에 따른 국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사항으로 볼 수 있는지

  2) 국회사무처 또는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초안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초안에 수정할 사항이 있는지 검토할 목적으로 국민의 여론수렴을 위해 초안에 담긴 내용을 광고, 이메일 발송, 간행물 게재 등의 방식으로 홍보하는 것이 「국민투표법」과 「헌법개정안 홍보관련 국민투표법 운용기준」에 위배되는지

(2017. 10. 17. 국회 사무총장 질의)
답변내용 【답】1. 문 1-1, 1-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국회가 헌법개정안이 발의·공고된 이후에 헌법개정의 당위성 등이 포함된 헌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TV·라디오·인터넷을 이용하여 광고하거나, 기존에 홈페이지에 게시된 개헌 필요성 관련 홍보 내용을 계속하여 게시하는 경우에는 행위시기 및 양태에 따라 「국민투표법」제26조 또는 제28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2. 문 1-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헌법개정사무와 관계있는 국회가 발의·공고된 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언론기관의 취재· 보도하는 자를 대상으로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국민투표법」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다만, 그 헌법개정안을 찬성 또는 반대  하도록 권유·유도하는 등 투표운동에 이르거나, 헌법개정을 찬성·반대 하는 정당을 지지·반대하는 등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이르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3. 문 2에 대하여
       헌법개정안의 발의·공고 전에는 국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귀문과 같은 홍보 행위를 「국민투표법」제26조 또는 제28조와 관련한 사전투표운동 또는 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투표운동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헌법개정을 찬성·반대하는 정당을 지지·반대하는 등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이르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2017. 10. 27.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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