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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신고
질의자 김중태 답변일 2017-10-25
담당부서 해석과
관련법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03조
질의내용  【 문 】 본인은 2018년에 실시하는 지방선거에 출마하려고 합니다. 2017년 12월 경 본인의 저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하고자 하는바, 아래와 같은 사항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질의합니다.



 1. 출판기념회 개최를 알리기 위한 거리 게시용 현수막에 주최자명·일시·장소 및 입후보예정자인 저자의 사진을 포함할 수 있는지



 2. 입후보예정자인 저자가 출판기념회 초대장 이미지 파일을 문자메시지·전자우편·SNS(카카오톡·페이스북 등)으로 전송할 수 있는지

    ※ 현수막·초대장에 출판기념회 개최를 알리는 의례적인 내용 외에 선거운동정보는 포함하지 아니하며, 저자의 지인들에게 초대장을 전송할 예정임.


(2017. 10. 16. 김중태 질의)
답변내용 【 답 】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저자가 선거일 전 180일 전에 자신의 성명·사진 등이 포함된 출판기념회 개최를 알리는 통상적인 내용의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것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다만,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가 되려는 저자의 성명이나 사진을 게재한 현수막을 입후보하려는 지역의 거리에 게시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0조에 위반될 것이며, 같은 법 제103조제5항에 따라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과 관련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습니다.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2017. 10. 25.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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