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질의

HOME > 분야별정보 > 선거법령정보 > 질의검색 > 서면질의 > 전체
좋아요 0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프린트
예산낭비신고
질의자 산림청장(산림자원과장) 답변일 2017-10-19
담당부서 해석과
관련법 공직선거법 제112조
질의내용 【 문 】 지방자치단체에서 산림청의 ‘숲가꾸기 기간 행사계획’에 의거 추진하는 ‘숲가꾸기 일일 체험행사’ 및 ‘사랑의 땔감 나누기 행사’ 개최 시 음식물 제공, 행사 추진 등에 관하여「공직선거법」저촉 여부를 질의합니다.



    《질의배경》

산림청에서「산림기본법」제4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의2 및 산림청 산림자원분야 사업계획에 따라 매년 11월 한 달을 ‘숲가꾸기 기간’으로 설정하고, 이 기간 동안 봄철에 심은 나무를 돌보는 ‘숲가꾸기 일일 체험행사’와 숲가꾸기로 발생하는 땔감을 취약계층에게 나누는 ‘사랑의 땔감나누기 행사’를 전국적으로 추진하여 국민들에게 숲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질의요지》

1. 지방자치단체에서 산림청의 숲가꾸기 기간 행사 계획에 의거 11월 한 달간 추진하는 ‘숲가꾸기 일일 체험행사’ 에 참여한 주민에게 행사의 범위 안에서 도시락, 간식 등 음식물과 숲가꾸기 작업에 필요한 장갑, 수건 등을 제공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2. 지방자치단체에서 산림청의 숲가꾸기 기간 행사 계획에 의거 연중 추진하는 ‘사랑의 땔감나누기 행사’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2017. 10. 13. 산림청장 질의)
답변내용 【 답 】 귀문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이「산림기본법」 및「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시행하는 숲가꾸기 기간 행사계획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숲가꾸기 일일 체험행사를 개최하면서 그 행사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통상적인 음식물과 장갑, 수건 등을 제공하거나 숲가꾸기로 발생한 땔감을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제공하는 것은「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4호가목에 따른 행위로서 같은 법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제공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2017. 10. 19.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 담당부서 : 해석과 / 02-503-2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