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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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신고
질의자 국민의당 사무총장 답변일 2017-10-18
담당부서 해석과
관련법 정치자금법 제28조, 제47조
질의내용 【 문 】 「정치자금법」제28조제2항은 경상보조금의 100분의 10이상은 여성정치발전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해 연도 미사용 분을 차년도에 사용하여도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017. 9. 29. 국민의당 사무총장 질의)
답변내용 【 답 】 귀문의 경우 경상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이 여성정치발전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는 금액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은「정치자금법」제28조제2항 및 제47조제1항제4호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계획 변경 등 해당 연도에 지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17. 10. 18.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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