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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자 행정안전부장관(선거의회과장) 답변일 2017-10-17
담당부서 해석과
관련법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2조
질의내용 【 문 】 1.「공직선거법」제22조에 따라 시·도의회 의원정수 산정기준이 되는 인구의 개념에 외국인이 포함되는지 여부

    □ 행정안전부 의견

 <갑 설> : 외국인 미포함

- 시·도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 기준이 되는 ‘인구’에 외국인을 포함해야한다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고,

- 거주지가 유동적인 외국인의 특성상 자치단체별 외국인 수 통계의 변동이 크므로, 외국인을 선거구 획정 인구 기준에 포함하기 곤란

 <을 설> : 외국인 포함

- 지방의회의원 선거권자에 외국인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제4조에서 지방의회의원 선거사무관리 인구기준에 동법 제15조 제2항제3호에 따라 선거권이 있는 외국인의 수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외국인이 포함이 될 경우, 외국인의 기준

   □ 행정안전부 의견

 <갑 설> : 「출입국관리법」제31조 및 제34조에 따른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자

- 선거구 획정을 위한 내국인 인구 산정 시 주민등록인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외국인 인구 산정 시에도 외국인등록대장 등록인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고,

- 선거구 획정 시점에 ‘선거권이 있는 외국인’을 미리 구분하여 통계를 산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

    *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18. 5. 22.)을 기준으로 외국인의 선거권 유무 판단 가능

 <을 설> : 「공직선거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지방선거 선거권자

- 자치단체별 외국인 수 통계의 변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국인의 범위를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자로 한정할 필요


(2017. 9. 28. 행정안전부장관 질의)

답변내용 【 답 】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22조제1항에 따라 시·도별 지역구시·도의원의 총 정수를 조정할 때 고려하는 인구에는 같은 법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라 선거권이 있는 외국인이 포함될 것입니다. 

                                                                                                                        (2017. 10. 17.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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