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선거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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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신고
질의자 농민신문사장 답변일 2016-11-23
담당부서 해석과
관련법
질의내용 【 문 】사단법인 농민신문사는 농협관계사로서 전국의 농·축협에 연하 장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연하장 내용은 단순한 연말·연시 인사말로 게재됩니다.

연하장에 조합장 이름을 포함하여 제작하며, 지인 또는 소속 조합원들에게 발송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및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11. 10. 농민신문사장 질의)


답변내용 【답】 귀문의 경우 조합장이 자신의 직·성명이 게재된 의례적인 내용의 연하장을 지인 또는 소속 조합원들에게 발송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및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임.
                                                                                               (2016. 11. 2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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