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선거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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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신고
질의자 서울특별시교육감 답변일 2015-11-27
담당부서 해석과
관련법
질의내용 【 문 】 우리 교육청은 2016 서울교육재정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누리과정 예산편성에 대한 정부와 여야 국회 등의 범국가적 해결책 마련과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공익캠페인 광고를 추진하고 있는바, 연말 광고집행의 긴급성을 감안하여 「공직선거법」위반여부를 조속한 시일 내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광고기간 : 2015. 11월말부터 국회 예산편성활동기간 중

○ 광고매체 : 버스(60여대) 및 버스정류장(15곳), 지하철 스크린도어(10여개)

○ 광고문안



(2015. 11. 26. 서울특별시교육감 질의)
답변내용 【 답 】 귀문의 경우 선거와 무관하게 광고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2015. 11. 27.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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