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선거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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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자 주식회사 유앤텔 대표이사 김동희 답변일 2015-03-05
담당부서 해석과
관련법
질의내용 【 문 】 당사는 이번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운동기간 중에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다이얼링 기술(CTI : Computer Telephone Integration)을 활용하여 아래와 같이 전화홍보시스템을 서비스하고자 합니다.

1. 당사의 시스템은 서버 컴퓨터가 자동으로 사전에 입력된 조합원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고 조합원이 전화를 받으면, 제3자 혹은 후보자의 녹음된 음성으로 단순히 통화자의 계속 통화 여부를 물은 뒤, 승낙하는 조합원에 대하여 후보자가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1:1로 지지를 호소하고,

예) OO조합장선거 기호O번 OO후보입니다. 저의 약력이나 선거공약과 같은 추가정보를 얻기 위해 직접 통화를 원하시면 0번을, 거부하시려면 9번을 눌러주십시오.

2.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한 후에 추가로 후보자의 공약사항을 청취할 것인지 직접 묻고 동의하는 유권자에 대하여 제3자 혹은 후보자가 미리 녹음한 음성으로 공약내용을 전달하는 것이「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2015. 2. 9. 주식회사 유앤텔 대표이사 김동희 질의)
답변내용 【 답 】1. 문 1에 대하여
        후보자가 귀문의 장비를 이용하여 선거인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 또는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제3자의 녹음된 음성을 이용하여 단순히 선거인의 통화의사를 물은 후 직접 통화를 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다만, 녹음된 음성에 후보자의 성명을 밝히는 것을 넘어 후보자를 선전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66조제1호에 위반될 것임.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후보자가 선거인과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한 후에 상대방의 동의를 받고 녹음한 후보자의 육성 메시지로 공약을 전달하는 것은 직접 통화에 부수되는 행위로 보아 무방할 것이나,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제3자의 음성으로 녹음된 메시지를 들려주는 경우에는「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66조제1호에 위반될 것임.
 (2015. 3. 5.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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