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선거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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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신고
질의자 ㈜다이겨 대표이사 전일환 답변일 2015-01-30
담당부서 해석과
관련법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66조
질의내용 【 문 】2015년 3월 11일 실시하는 조합장선거에서 후보자의 문자전송과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1. 조합장선거의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한 선거문자 발송 시 가능기간과 횟수제한이 있는지 여부, 후보자가 문자전송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선거문자를 보낼 수 있는지 여부

2. 조합장선거의 입후보예정자가 자신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포함된 통상적인 새해인사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지 여부

3. 조합장선거의 후보자가 문자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선거당일 해당 후보자의 전화번호를 발신번호로 하여 단순 투표독려 문자(후보자의 성명 미포함, 예시 참조)를 보낼 수 있는지 여부

※ 예시 : 2015년 3월 11일은 ○○조합장선거의 투표일입니다.

4. 조합장선거의 후보자가 문자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선거당일 해당 후보자의 전화번호를 발신번호로 하여 단순 투표독려 문자(후보자의 성명 포함, 예시 참조)를 보낼 수 있는지 여부

※ 예시 : 2015년 3월 11일은 ○○조합장선거의 투표일입니다. 홍길동 후보자

 

(2014. 12. 9. ㈜다이겨 대표이사 전일환 질의)

 

 

 
답변내용 【 답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조합장선거의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중에 선거운동을 위한 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함)메시지를 작성하여 이를 문자전송 대행업체에 위탁·전송하는 것은「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무방할 것임. 이 경우 같은 법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는 선거운동을 위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없을 것이나 문자메시지 전송 횟수에 관하여는 같은 법상 제한하는 규정이 없음.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조합장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연말연시를 맞아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사람에게 의례적인 내용의 새해인사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다수의 선거인에게 이를 전송하는 것은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에 해당될 것이므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66조제1호에 위반될 것임. 

      3. 문 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무방할 것임.  

      4. 문 4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조합장선거의 후보자가 선거일에 귀문과 같이 자신의 성명을 나타내어 투표참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은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에 해당될 것이므로「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66조제1호에 위반될 것임. 
                         (2015. 1. 30.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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