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선거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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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신고
질의자 좋은농협만들기 정책선거실천 전국운동본부 답변일 2015-01-19
담당부서 해석과
관련법
질의내용 【 문 】1. 선거운동기간전 출마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서약서 수령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

‘좋은농협만들기 정책선거실천 전국운동본부’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공동으로 3.11. 조합장 동시선거에 농협공약 취지에 동의하는 출마예정자를 상대로 ‘공약이행 서약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또한 이를 공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거나 신문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지 여부, 후보자와의 서약 결과를 운동본부 소속 회원·구성원에게 기관지·내부문서 등 통상적인 고지·안내 방법에 따라 알리거나 인터넷 게시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정책선거실천 의견광고에 대한 질의

(1) 현직 농협조합장 모임 「정명회」(전국운동본부 회원단체)가 ‘이번 3.11. 전국동시선거는 농협개혁의 계기가 되어야 하고 돈선거가 아닌 공명한 정책선거의 장이 되어야 한다, 농협은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는 내용의 정책선거실천 의견광고를 농업전문지에 게재할 수 있는지 여부, 의견광고에 정명회 소속 조합장의 단체사진과 명단이 첨부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정명회’ 소속 조합장 이외의 조합장 출마예정자들이 출마예정임을 밝히지 않고 전국운동본부 또는 농민단체 등과 공동으로 정책선거실천 의견광고를 농업전문지에 게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출마예정자 교육에 대한 질의

전국운동본부 또는 농민단체가 출마예정자를 대상으로 참가자가 회비를 내고 옥내에서 농협개혁의 정책과 공약, 정책선거운동의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 또한 문자, 이메일, 홈페이지, 신문 등에 출마예정자교육을 공개적으로 공고하여 교육생을 모집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농협교육용 교재 구입 및 보급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

지역조합에서 ‘농협정책연구’, ‘한국농협의 길을 묻다’ 등 출판된 농협교육용 교재를 지도사업비 등 조합예산으로 구매하여 지역조합의 이사, 감사, 대의원 등에 보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 12. 29. 좋은농협만들기 정책선거실천 전국운동본부)

 
답변내용 【 답 】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단체들이 매니페스토운동의 일환으로 특정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려는 목적 없이 그 단체의 정책이나 주장에 동의하는 조합장선거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같음)를 대상으로 그 이행을 서약 받고 해당 사실을 기자회견으로 알리거나 기관지․내부문서 등 통상적인 고지․안내방법에 따라 소속 회원에게 알리고 단체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은 가능할 것임. 다만, 서약과 관련한 신문광고에 특정 조합장선거 후보자의 공약에 해당하는 내용이나 후보자의 직·성명 또는 사진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24조에 위반될 것이며, 귀문의 단체의 여러 행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에 이르러서는 아니될 것임.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단체가 정책선거를 실천하겠다는 취지의 일반적인 정책선거광고를 농업전문지에 게재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신문광고에 특정 조합장선거 후보자의 공약에 해당하는 내용이나 후보자의 직·성명 또는 사진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24조에 위반될 것임.
      3. 문 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단체가 조합장선거 후보자를 대상으로 강의나 프로그램을 공고하여 교육생을 모집하고 통상의 교육비를 받아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4. 문 4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조합이 해당 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른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교재를 구입하여 조합의 명의로 이사, 감사, 대의원 등에게 제공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조합장선거 후보자가 저술한 책자를 해당 조합의 선거인에게 제공하는 것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24조에 위반될 것임.

 (2015. 1. 19.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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