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선거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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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신고
질의자 국제커뮤니케이션 김석 답변일 2014-12-08
담당부서 해석과
관련법
질의내용 조합장선거에서 후보자등록을 마친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에 할 수 있는 온라인상 선거운동 방법과 그 운동을 돕는 행위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 후보자는 위탁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를 표현한 글 또는 UCC(사용자 제작 콘텐츠) 등을 올리거나 선거공보·선거운동용 명함을 스캔해 게시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1. 자신이 만든 후보자 홍보 관련 콘텐츠 즉 제작물 데이터를 직접 위탁단체 홈페이지 게시판에 업로드하여 알리는 방법이 가능한지 여부

2. 회원(후보자) 로그인 형식으로 후보자만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폐쇄몰(인터넷상 공간)에 후보자 홍보 콘텐츠(내용)를 보관하여 ‘SMS 문자전송을 서비스하는 문자회사’가 생성한 인터넷 계정(URL)을 위탁단체 홈페이지 게시판에 업로드하여 알리는 방법이 가능한지 여부

※ 위탁단체 홈페이지 방문자는 후보자가 게시한 인터넷 계정(URL)을 클릭하면 후보자의 홍보 관련 콘텐츠(내용)를 볼 수 있음. 그림과 동영상 등은 많은 용량을 차지하고 있어 위탁단체 홈페이지에 바로 게시할 수 없는 사정을 해결하기 위해 후보자 홍보내용을 보관하고 있는 별도의 인터넷상 공간(계정)을 만든 것임.

▣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전자우편(SNS, 모바일메신저 포함)을 이용하여 전송 또는 전달(리트윗)하는 행위 역시 허용된다고 알고 있는데,

3. 자신이 만든 후보자 홍보 관련 콘텐츠 제작물인 글, 이미지, 동영상 등의 데이터 원본 자체를 직접 PC/아이패드/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SNS(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등)로 조합원들에게 전송 공유할 수 있는지 여부

4. 질의 2에서 기술한 위탁단체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업로드해서 생성된 인터넷 계정(URL) 또는 회원(후보자) 로그인 형식으로 후보자만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폐쇄몰(인터넷상 공간)에 후보자 홍보 콘텐츠를 보관하여 ‘SMS 문자전송을 서비스하는 문자회사’가 생성한 인터넷 계정(URL)을 이메일이나 문자와 함께 문자메시지로 전송할 수 있는지 여부     (2014. 11. 19. 국제커뮤니케이션 김석 질의)
답변내용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무방할 것임.
2. 문 2·4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조합장선거의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한 정보를 위탁단체가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선거운동방법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 제66조에 위반될 것임.
3. 문 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조합장선거의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 중에 SNS(Social Network Service)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기능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정보를 조합원에게 전송하는 것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무방할 것임. 다만, 후보자가 아닌 자가 SNS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정보를 선거인에게 전송하는 것은 같은 법 제66조에 위반될 것임.     (2014. 12. 8.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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