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선거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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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신고
질의자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답변일 2006-02-14
담당부서 해석과
관련법
질의내용 ※ 유의사항(해석과)

2014. 6. 11. 법률 제12755호로 제정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첨부파일 참조
답변내용 「농업협동조합법」제50조 및 「중문농업협동조합정관」제77조의 규정에 따르면 조합의 임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임기만료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조합원을 특정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공보의 배부와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의 개최, 전화·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지지호소 외의 선거운동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바, 조합장선거의 후보자인 지방의회의원이 조합장선거의 선거기간중에 그 선거구안에서 당해 지방의회의원의 선거구민에게 의정활동을 보고하는 것은 의정활동을 보고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아니하는 한, 같은 법 제50조의 규정에 위반될 것임. (2006. 2. 1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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