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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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신고
질의자 군산시장 답변일 2005-10-18
담당부서 해석과
관련법 주민투표법 제3조
질의내용 첨부파일 참조
답변내용 귀문의 경우 「주민투표법」 제8조(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표 전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시책을 발표한 행위는 같은 법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이나, 그 공표 후에 첫째 내지 여섯째의 지원 시책을 다시 홍보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21조(투표운동기간 및 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28조(벌칙)의 규정에 위반될 것임. (2005. 10. 18.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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