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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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신고
질의자 군산시장 답변일 2005-10-17
담당부서 해석과
관련법 주민투표법 제1조
질의내용 첨부파일 참조
답변내용 귀문의 경우 군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3대 시책 사업을 성취할 목적으로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관하여 찬성하게 하기 위한 문구를 조끼에 게재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될 것이므로 「주민투표법」 제21조(투표운동기간 및 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자) 또는 제28조(벌칙)제1호의 규정에 위반될 것임. (2005. 10. 17.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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