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법

HOME > 분야별정보 > 선거법령정보 > 질의검색 > 서면질의 > 주민투표법
좋아요 0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프린트
예산낭비신고
질의자 군산핵폐기장반대범시민대책위 대표자 답변일 2005-10-18
담당부서 해석과
관련법 주민투표법 제1조
질의내용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군산에서는 정부에서 지난 6월 16일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이하 방폐장) 부지선정 절차를 공고한 후 9월 15일 지방자치단체에 주민투표를 요구하고 9월 16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민투표요구에 대하여 공표하였습니다.
이로써 중앙선관위에서 유권해석으로 내린 사전투표운동금지기간을 주민투표 공표 후로 하여 9월 16일부터 발의일까지 어떠한 찬반투표운동도 금지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행 「주민투표법」상 해석의 다양성과 자의적 판단으로 절차적으로 사회적으로 상당한 혼란이 초래되고 있기에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질의 드리게 되었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의 객관적 정보의 범위에서 다음의 사항이 해당되는지
1-1.지방자치단체가 9월 16일 주민투표 공표 이전 방폐장 유치찬성을 위하여 설치한 홍보관, 홍보영상물, 홍보물의 배치, 배포, 상영이 가능한지
1-2.지방자치단체에서의 정보제공 중에 주민투표공고안인 방폐장 특별법과 별도인 과학기술부의 공고안인 양성자가속기사업을 함께 홍보하는 것이 가능한지
1-3.지방자치단체가 「주민투표법」 제4조 정보의 제공이 정부안만을 홍보하고, 반대안에 대해서는 홍보하지 않는 것이 객관적 정보제공과 합리적 판단을 하는데 저촉되지 않는 것인지
1-4. 지방자치단체가 공표 이전에 유치 찬성을 위하여 게시했던 깃발(에너지과학도시 * 꿈은 이루어진다)을 공표 이후에도 객관적 정보로 볼 수 있는지?
2.해당 유치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객관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유치지역에서 홍보하는 것이 가능한지?
3.유치지역 지방자치단체와 광역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집단적으로 개인 휴대폰과 행정 전화에 일괄적으로 3대 국책사업으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 한수원본사, 양성자가속기사업]을 홍보하는 것이 가능한지?
4.유치지역 지방자치단체와 광역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가가호호 방문을 통하여 사전주민투표운동 금지기간과 투표운동기간에 홍보가 가능한지?
5.유치지역 공무원이 부재자투표를 주민들에게 홍보전화나 가가호호 방문을 통하여 하는 것이 가능한지?
6.유치지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정보제공을 위하여 홍보단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지?
6-1.객관적 홍보를 위하여 공무원들이 집단적으로 홍보캠페인, 전단지 배포, 피켓홍보 등이 가능한지?
6-2.객관적 홍보를 위하여 유치지역 공무원들이 홍보단을 운영하여 일반 시민들과 함께 홍보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
6-3. 유치지역 공무원들이 집단적으로 객관적 정보제공을 위하여 주민투표 홍보내용의 조끼착용이 가능한지?
7. 유치지역 내의 각종 마을, 단체별로 설명회를 유치지역 공무원들이 조직하거나 조직 후 민간이나 공무원들이 유치 찬성 홍보를 할 수 있는지?
8.주민투표 공표 이후와 주민투표운동 중에 주민투표에 영향을 주는 제도시행, 조례제정, 지원 약속 등이 가능한지?
9.주민투표운동기간 집회, 행사 개최에 대하여
9-1.주민투표운동 기간 집회의 주관 부서는 선관위와 경찰청 중 어느 기관인지 또는 사전 선점 집회가 가능한지?
9-2.주민투표운동기간 중 집회로 인하여 자유로운 주민투표운동이 불가능할 경우 집회와 주민투표운동 중 어느 것이 우선되는지?
10.주민투표법이 공표된 이후에도 지방자치단체가 방폐장 유치 추진을 위해 만든 부서인 ‘국책사업추진단’을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지? (2005. 10. 4. 군산핵폐기장반대범시민대책위 대표자 질의)
답변내용 1. 문 1에 대하여
가. 문 1-1·1-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주민투표법」 제8조(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표(이하 “주민투표 요구사실 공표”라 함) 전에는 무방할 것이며, 공표 후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으로 하여금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범위 안에서 무방할 것임.
나. 문 1-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주민투표법」 제4조(정보의 제공 등)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 제공이라면 무방할 것임.
다. 문 1-4에 대하여
귀문의 깃발을 지방자치단체가 주민투표 요구사실 공표 후에 게시하는 때에는 「주민투표법」 제21조(투표운동기간 및 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규정에 위반될 것임.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주민투표가 실시되는 관할 구역 안의 구·시·군의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투표에 관하여 홍보하는 때에는 객관적 정보제공이라 하더라도 그 양태에 따라서는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임.
3. 문 3에 대하여
귀문의 내용만으로는 어떤 내용을 어떤 방법으로 홍보하는지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주민투표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음.
4. 문 4·5에 대하여
귀문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의 홍보를 하는지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주민투표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음.
5. 문 6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주민투표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범위 안에서 주민투표와 관련한 정보제공을 위한 것이라면 무방할 것임.
6. 문 7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주민투표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정보제공을 위하여 관할 구역 안의 마을·단체별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그 설명회에서 민간인 또는 공무원이 객관적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7. 문 8에 대하여
귀문의 내용만으로는 제도·조례·약속의 내용,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주민투표법」 위반여부를 판단할 수 없음.
8. 문 9에 대하여
투표운동은 「주민투표법」 제20조(투표운동의 원칙)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누구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바, 투표운동을 위하여 집회를 개최하는 경우 같은 법에 위반되지 않아야 함은 물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위반되지 아니하여야 할 것임. 이 경우 다른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해당 법률을 주관하는 각각의 기관에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전 선점집회에 관하여는 우리 위원회가 판단할 사항이 아님.
9. 문 10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책사업추진단’을 운영하는 것만으로는 「주민투표법」에 위반되지 아니함. (2005. 10. 18.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 담당부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