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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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신고
질의자 군산시장 답변일 2005-10-18
담당부서 해석과
관련법 주민투표법 제3조
질의내용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국책사업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군산 시장이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주민투표실시를 요구받은 사실을 이미 공표하였습니다.
1. 우리시는 첨단과학산업기반이 매우 취약한 도시로서 시민뿐만 아니라 대학 등에서도 첨단과학도시건설은 3대 국책사업추진 이전부터의 오래전 목표이자 숙원이었습니다. 따라서 3대 국책사업(우리시에서 명명한 명칭으로 양성자 가속기 사업,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본사 이전을 말함)도 그 하나일 뿐입니다.
이에 3대 국책사업 표기 없이「꿈★은 이루어진다. 에너지과학도시건설」이라는 깃발을 제작·활용(차량부착) 시에 이것이 「주민투표법」제20조에서 정하는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관하여 찬성 또는 반대하게 하는 투표운동”에 해당하여 사전투표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2. 우리시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3대 국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올바른 정보의 제공, 객관적 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양성자 가속기사업에 대하여는 과학기술부 소관 양성자기반 공학기술개발사업단에서 제작한 표준 조감도 그대로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 대하여는 산업자원부 소관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에서 제작한 표준 조감도를 우리시의 유치 신청 지역인 군산시 비응도에 적합하도록 한수원 관계자 등과 협의·검토를 거쳐 작성·활용하고 있습니다.
조감도에 기재된 내용은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에서 작성한 방폐장 유치에 따른 경제성 분석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이 조감도를 활용하는 것이 사전투표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 조감도를 일반인에게 설명한다면 이것도 사전투표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 군산시 조감도 기재내용 】
3대 국책사업
많이 듣고, 많이 보고, 바르게 판단하세요!
□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 9,600억원 규모 : 비응도(동굴처분방식)
- 특별지원금 3000억원과 반입수수료 연 85억원
- 국고보조금 지원 확대
- 지역주민 우선고용
- 지역업체 계약 특례 등
□ 한국수력원자력(주) 본사·직원사택
- 약 30,000평(대지 13만평) : 1,200억원
- 지방세수입(약 42억원/년)
- 1,000여명 직원 거주
- 연간 소비 약 100억원
□ 양성자 가속기 사업
- 10~20 만평 부지에 약 2,600억원(1단계) 투입
- 860여명 전문인력 고용
- 30개 이상 전문기업 창출
※ 경제효과 3조 6천억원, 35조원의 세계시장 진출 (2005. 9. 20. 군산 시장 질의)
답변내용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깃발을 차량에 부착하여 주민에게 홍보하는 것은「주민투표법」제4조(정보의 제공)에 따른 정보제공의 범위를 벗어나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관하여 찬성하게 하기 위한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주민투표법」제21조(투표운동기간 및 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규정에 위반될 것임.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3대국책사업 조감도에 귀문에 적시된 조감도 및 그 기재내용의 출처를 명시하는 때에는 객관적 정보제공으로서 무방할 것임. (2005. 10. 18.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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