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선거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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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신고
질의자 목포교육청교육장 답변일 2006-08-22
담당부서 해석과
관련법
질의내용 ※ 유의사항(해석과)

2010. 2. 26. 신설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교육감선거에 관하여 같은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직선거법 제112조부터 제116조까지 시·도지사 및 시·도지사선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 문 】 1.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다음과 같이 교육위원 선거법에 관하여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 내용 : 2006.7.31에 실시된 교육위원 선거에서 전라남도 제4권역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자(목포교육청 교육장 오병인)가 2006.8.31자로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는 바,

1) 당선자의 정년퇴임시 초청한 손님들에게 당선자의 사비(私費)로 식사를 대접해도 무방한 지의 여부와

2) 아울러, 당선자의 사비(私費)로 식사대접을 할 수 없을 경우, 기념품(수건 등)을 증정할 수 있는 지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정년퇴임식에는 당선자의 선거구인 전라남도 제4권역 학교 운영위원을 포함하여 당선자와 친분이 있는 전라남도 일원의 교육계 인사 200여명을 초청할 계획입니다. (2006. 8. 16. 목포교육청교육장 질의)
답변내용 귀문의 경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자신의 정년퇴임식에 참석한 학교운영위원에게 음식물이나 기념품을 제공하는 것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158조의 규정에 위반될 것임. (2006. 8. 22.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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