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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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신고
질의자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답변일 2007-03-29
담당부서 해석과
관련법
질의내용 1. 귀 위원회의 국민을 위한 봉사와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최근 언론에서 보도되었던 바와 같이, 국정홍보처(처장 김창호)와 헌법개정추진지원단(단장 임상규)은 다음 달 초 헌법개정 발의를 앞두고 각 정부부처를 통해 유관단체나 여론주도층을 상대로 개헌의 정당성을 홍보하는 이메일(E-mail)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3. 그런데「국민투표법」제28조제1항에서는 정당법상 당원의 자격이 없는 자는 국민투표에 관한 운동(국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하여 찬성하거나 반대하게 하는 행위)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18조에서는 같은 법 제26조에서 정한 국민투표에 관한 운동의 기간(국민투표공고일로부터 투표일 전일까지)에 위반하여 사전운동을 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국정홍보처장과 헌법개정추진지원단장 등의 공무원이 국민에게 국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개헌의 정당성을 홍보하는 이메일(E-mail)을 발송하는 행위가, 공무원의 국민투표 운동을 금지한「국민투표법」제28조제1항과, 사전운동을 금지한 같은 법 제118조에 위반하는 것이 아닌지 여부에 관하여 국민투표의 관리기관인 귀 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합니다.
아울러 만약 이들의 행위가 위 처벌법규에 해당한다면, 귀 위원회가 관계법규에 따라 취하여야 하는 적절한 법적 조치를 강구하시기를 요청합니다.
첨부 : 관련기사(동아일보, 뉴데일리) (2007. 3. 23.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질의)
답변내용 「국민투표법」제25조에서 “국민투표에 관한 운동이라 함은 국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하여 찬성하게 하거나 반대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민투표에 관한 운동은 국민투표가 실시될 것이 객관적으로 예상되고, 국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특정되어야만 성립한다 할 것임.
그런데 현재로서는 헌법개정안이 발의·공고되지 아니하여 국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귀문의 경우 「국민투표법」제26조 또는 제28조와 관련한 사전투표운동 또는 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투표운동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2007. 3. 29.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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