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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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신고
질의자 하남시장 답변일 2007-05-18
담당부서 해석과
관련법 주민투표법 제3조
질의내용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우리 경기도 하남시에는 광역화장장 설치와 관련하여 광역화장장 유치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와 하남발전위원회가 결성되어 있으며, 양 위원회에서는 각종 활동을 하고 있어「주민투표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현재 하남시, 범대위 및 발전위의 활동상황
(1) 하남시 : 하남시장은 2006.10.16 하남시의회에서 광역화장장건설을 공식 표명하면서 이는 주민설명회, 공청회 및 주민투표 등을 통한 민주적 절차를 통하여 추진할 것임을 밝혔으며 이로 인해 범대위가 결성되어 주민설명회 등 각종 시정활동을 극렬히 반대하고 있음. 이에 하남시장은 2007년 시의회 정기회의에 주민투표 예산을 반영 요구하였고 시의회에서는 2006.12.20 의결하였음
(2) 범대위 : 2006.10.16 하남시장이 하남시의회에서 광역화장장 설치를 공식표명한 날부터 화장장 반대활동을 시작으로 2006. 10. 23 주민설명회 방해, 2006.10.28-29 시의회 앞 무단점거 촛불시위, 범시민궐기대회(1차 06.11.4. 1800여명, 2차 06.11.25, 2000여명, 3차 07.2.3 1500여명참석), 2006.11.13-17 시의원·공무원 화장장 우수시군견학 저지, 06.12.20 시의회 의사진행 방해, 07.2.8 경기도지사 하남시 초도순시 항의시위, 2007.3.5 시장관사 입주반대시위(관사입구 제사상 고사, 소금뿌리기 등 거센 항의) 그 외 시청앞 매일 소복시위, 불법 대형 현수막 아파트별 게첨, 각종 장사시설 반대 홍보물 제작 배부, 볼펜·라이터 등 물품배부, 기금모금, 시내 차량앰프방송 등을 하고 있으며 광역화장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시장 및 시의원(4명중 1명은 비례선출직의원)에 대하여 2007.2.14 “주민투표사기극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기자회견등에서 주민소환하겠다고 공식 표명하였음
(3) 발전위 : 2006.11.28 출범하여 범대위의 홍보물에 대하여 반박하는 내용과 광역화장장 필요성에 대한 내용이 담긴 홍보물 제작 홍보, 장사시설건설 촛불집회, 간담회 등 실시하고 있음
【주민투표에 관한 질의】 *첨부파일 참조* (2007. 5. 3. 하남시장 질의)
답변내용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주민투표가 실시될 것이 객관적으로 예상되고 주민투표에 부쳐지는 사항이 특정되는 시기부터 사전투표운동이 금지된다고 할 것인바,
그 시기는 ,「주민투표법」제9조제2항에 따른 주민청구 주민투표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같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한 때, 같은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지방의회 청구 주민투표의 경우에는 지방의회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청구한 때, 같은 법 제9조제6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 직권 주민투표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투표 실시 동의안을 해당 지방의회에 제출한 때로 볼 수 있을 것임.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사전투표운동이 금지되는 시기부터 투표운동기간 전에 투표참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주민투표 반대운동을 하는 것이므로「주민투표법」제21조제1항에 위반될 것임.
3. 문 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사전투표운동이 금지 되는 기간 전에 귀문과 같이 주민투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주민투표법」상 제한되지 아니함.
4. 문 4에 대하여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사전투표운동이 금지되는 시기부터 주민투표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투표인에게 볼펜, 라이터 등의 물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주민투표법」제28조제1호에 위반될 것임.
5. 문 5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귀문과 같이 볼펜, 라이터 등의 물품을 선거구민에게 제공하는 것은 행위주체나 방법에 따라「공직선거법」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위반될 것임.
6. 문 6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함. 이하 같음)와 그 배우자가 당해 선거구민에게 볼펜 등의 물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공직선거법」제113조에 위반될 것이며, 그 외의 자는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의를 밝히거나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등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볼펜 등의 물품을 제공하는 경우에 행위주체에 따라 같은 법 제114조 또는 제115조에 위반될 것임.
7. 문 7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덧붙임 2007. 4. 6.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질의에 대한 2007. 4. 19.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을 참고하기 바람.
8. 문 8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주민투표에 대하여 찬성·반대하도록 하기 위하여 매세대에 특정 색의 깃발을 달도록 하는 것은 자유로운 투표분위기를 저해할 수 있고, 투표인의 의사를 주민들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행위로서 자유투표 및 비밀투표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으며, 그 행위의 시기 및 방법에 따라「주민투표법」제21조제1항, 제28조제2호에도 위반될 것임. (2007. 5. 18.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덧붙임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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