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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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자 경남함양군수 주민소환추진위원회 대표 전성기 답변일 2008-01-17
담당부서 해석과
관련법
질의내용 항상 선거관리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1월 3일 함양군청 행정과에서는 붙임1과 같은 보도자료를 만들어, 함양지역 언론에 송부함과 동시에 오전 11시 45분경 이를 함양군청 홈페이지 구정소식란에 게시했습니다. 참고로 함양지역의 언론 두 곳 중 한 곳은 게재를 거부했고(함양신문), 나머지 매체(주간함양)는 확인된 바 없습니다.

현재 함양군에서는 함양군수를 비롯한 군청의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조직적으로 이장과 면장에게 지시사항을 내리고 있습니다. 추진위 측은 이러한 지시사항의 사례 등을 통해, 함양군청 측이 ‘군의 행정력과 자금력을 동원한 관권의 개입으로 주민소환서명활동을 방해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와 또한 여쭙고 싶은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가 서명철회의 방법을 게시할 때 단순한 공지를 넘어 주민소환 서명요청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타의 문구를 덧붙여 게시한다면 위법이 아닌지

2. 위 1에서 언급한 기타의 문구가 거짓된 사실이라면 중앙선관위에서 위법으로 판결내릴 수 있는지, 또한 그 게시에 대해 경고하고 제재를 가할 수 있는지. 덧붙여 어떤 조항에서 위법 여부가 적용되는지도 궁금합니다.

3. 위 1에서 언급한 기타의 문구로 인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주민소환서명요청 활동에 심각한 악영향 또는 파급효과를 준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거짓 게시물을 작성한자 또는 단체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등입니다.

4. 마을 이장 또는 면장 등, 공무원 또는 공무원에 준한다고 여겨지는 신분의 사람이 개인적인 의사를 사적인 자리에서 밝히는 것을 넘어 마을방송 및 마을의 회의에서 주민소환 반대의 의사 및 서명을 철회할 것을 말하고, 이전에 서명을 한 사람들을 모아 강제적으로 철회할 것을 요청한다면 위법이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주민소환법에 따르면 어떤 벌칙이나 제재가 가능한지도 여쭙니다.

5. 마을의 이장들이 마을회관에 주민들을 모으는 방송을 하고, 주민소환 서명을 한 사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소환 서명부의 ‘철회서 양식’을 임의로 만들어, 서명을 한 주민들에게 철회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철회서를 모아 우편으로 추진위 대표에 발송하고 있습니다. 2008년 1월 6일, 함양군 지곡면장과 군청행정과장이 주민소환서명수령이 가능한 수임자에게 찾아와, “주민소환 서명을 받으러 다니지 말라”고 권유한 사실이 있습니다. 면장과 이장은 모두 공무원 또는 준공무원으로 판단되는 신분인데, 철회서 양식을 들고 다니며 서명을 한 사람들에게 철회요청을 하고 있는바 이러한 활동은 위법이 아닌지, 위법이라면 어떤 벌칙이나 제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6. 함양군수는 관권을 조직적으로 동원해 주민소환서명활동에 개입하고 있는데, 함양군수와 동원된 공무원들은 주민소환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저촉된다면 어떤 벌칙이나 제재가 주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첨부자료는 위에 열거한 사례를 증빙하는 자료이며, 추진위는 지난 1월 8일 위의 사례에 관련된 4명을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한바 있습니다.

중앙선관위 분들의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 문 2와 3에 대한 보충설명

먼저 2와 3에서 언급한 기타의 문구란 붙임1의 자료 서두에 있는 ‘주민소환투표청구대상자를 함양군수로 한 주민소환투표청구인 서명부에 서명을 한 군민으로서 주민소환청구 취지나 이유를 잘못 알고 서명을 했거나 대전-거제간 철도개설촉구 또는 골프장 반대 사유로 서명한 자 등 서명을 철회하고자 하는 군민들에게 서명의 철회방법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입니다.

이 중 우리가 거짓이라 판단하는 부분은 ‘대전-거제간 철도개설촉구 또는 골프장반대 사유로 서명한 자 등 서명을 철회하고자 하는 군민들에게 서명의 철회방법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입니다.

추진위 대표자를 비롯한 수임자들은, ‘대전-거제간 철도개설촉구’를 청구사유로 들어 서명을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이는 평소에 주민소환을 반대하고, 주민소환 서명요청활동을 방해하던 세력들이 말해온 전혀 근거 없는 구절입니다. 그러나 함양군청 행정과는 마치 진실인양 이글의 서두에 내세워 군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골프장반대 사유’란 것은 함양군수가 주민소환에 오게 된 시발이자 ‘결정적’인 요인입니다. 수임자들이 서명요청을 할 때 골프장을 제일 먼저 설명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설명의 과정을 통해서 ‘군수가 골프장 계획을 계속 고집하며, 주민들을 무시한 독선행정으로 인해 주민소환까지 오게 되었다’고 이해되는 것이며, 이를 함양군청 행정과가 마치 ‘단순히 골프장을 반대했는데 군수가 주민소환까지 걸릴 줄은 몰랐다’며 여론을 몰아가는 것은 언급할 가치도 없는 문구입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지난 2007년 11월 2일, 함양군수가 질의한 ‘주민소환투표 청구인서명부 서명철회방법 등 질의’에서 이미 주민소환서명부에 청구사유가 명확히 게재되어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결을 내려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성기 대표를 비롯한 추진위 관계자는 함양군청 행정과·서무과 및 함양군 선관위에 수차례 항의전화와 시정조치를 요구했으나 함양군청 행정과는 이를 무시한 채 많은 사람들이 열람하는 군청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추진위는 함양군이 허위문구를 게시한 것에 대해 함양선관위에 게시물의 부당함을 말하고 삭제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함양선관위는 게시물의 삭제는 요청할 수 없고, 다만 내용 중 문제가 되었던 문구-‘대전-거제간 철도개설촉구 또는 골프장 반대 사유로 서명한 자 등 서명을 철회하고자 하는 군민들에게 서명의 철회방법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부분에 대한 삭제를 요청했습니다.

현재 함양군청(http://www.hygn.go.kr) 홈페이지에는 여전히 게시물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게시물이 서명활동에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은 진실여부를 떠나 마치 서명요청 활동을 하는 수임자들이 날조된 사유에 따라 서명요청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잘못된 사실을 함양군청이란 공공기관이 게재해 연로한 어르신들이 많은 함양지역의 특성상 파급효과가 걷잡을 수 없다 등입니다.

※ 붙임1 보도자료(2007. 12. 31, 제공자 : 서무담당) : (*첨부파일 참조*)

※ 붙임2 : (*첨부파일 참조*) (2008. 1. 7. 경남함양군수 주민소환추진위원회 대표 전성기 질의)
답변내용 귀문의 경우 「형법」 기타 다른 법령에 위반되는 업무상의 방해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으나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상 제한하는 규정은 없음. 다만, 주민소환투표 청구사실을 공표한 때부터 투표일까지 위계·위력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주민소환투표의 자유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제29조에 저촉될 것임. (2008. 1. 17.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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