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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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신고
질의자 광진구청장(자치행정과장) 답변일 2008-01-16
담당부서 해석과
관련법
질의내용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주민소환 투표 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수 공표의 기준은 전년도 12월 31일로 하게 되어 있고 공표는 매년 1월 1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2008년 1월 1일 행정동 통폐합 및 행정구역 변경이 있었으며, 2008년 7월에도 행정구역 변경계획이 있는바 주민소환 투표권자 총수 및 서명인수 공표는 행정구역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공표 가능한지 여부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표 기한(2008. 1. 10)전에 행정동 관할구역이 변경(2008. 1. 1)된 경우 처리방법 포함] (2008. 1. 4. 광진구청장 질의)
답변내용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제7조에서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주민등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에 등록된 자는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문과 같이 행정구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와 읍·면·동별 서명인수의 산정은 전년도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임. (2008. 1. 16.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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