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선거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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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신고
질의자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답변일 2007-10-08
담당부서 해석과
관련법 공직선거법 제114조
질의내용 ※ 유의사항(해석과)

2010. 2. 26. 신설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교육감선거에 관하여 같은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직선거법 제112조부터 제116조까지 시·도지사 및 시·도지사선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충청남도교육청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질의가 있어 우리위원회 의견과 함께 질의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내용

충청남도교육청에서는 관내 난치병으로 투병중인 학생중에서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희망과 용기를 주고자 자체예산을 편성하여 성금을 전달하고자 하는 바, 2008. 6경 실시예정인 충청남도교육감선거와 관련하여「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조례나 규칙 등 근거는 없음

《우리위원회 의견》

교육청이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귀문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제2항제4호 다목의 규정에 해당되어 무방할 것임. (2007. 9. 28.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질의)
답변내용 귀문의 경우 교육청이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준하는 정도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가 난치병 학생을 가족으로 두고 있는 경우 그 학생에게 당해 교육청의 명의로 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은「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4호 다목에 해당되어 무방할 것임. (2007. 10. 8.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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