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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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신고
질의자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답변일 2007-10-19
담당부서 해석과
관련법 주민소환에관한법률 제10조
질의내용 주민소환투표와 관련하여 하남시위원회에서 서명요청활동 제한기간 중 서명부 보정에 관한 질의가 있어 우리 위원회의 의견과 함께 질의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내용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이하 “주민소환법”이라 함)제27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주민투표법 제12조제7항 및 주민소환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기간과 관련하여 주민소환법 제10조제1항의 서명요청활동 제한기간 중 서명부의 보정이 가능한지 여부
1. 주민소환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서명요청활동이 제한되는 공직선거의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그 선거구에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보정을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는지 여부?
2.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서명요청 활동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보정을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는지 여부?
3. 주민소환법 제27조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주민투표법 제12조 제7항의 보정에 당초의 청구인 서명부에 서명하지 아니한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로부터 새로운 서명을 받아 보정을 하는 것이 가능하지? 아니면 당초에 제출한 청구인 서명부를 유효하도록 정정하는 방법으로만 하여야 하는지 여부?
❏ 우리위원회 의견
1. 문 1·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활동 제한기간 중이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서명요청활동기간이 경과한 경우라도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주민투표법 제12조제7항 및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서명 보정활동을 할 수 있을 것임.
2. 문 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제27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주민투표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주민소환투표청구인서명부(이하 “서명부”라 함)의 서명이 주민투표법제12조제2항의 무효사유에 해당되어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요건에 미달함에 따라 관할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정요구를 받은 소환청구인대표자는 보정기간 중 청구요건에 미달하는 수의 서명을 보충하거나 기 제출된 서명부의 서명을 정정하여 보정할 수 있을 것임. (2007. 10. 18.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질의)
답변내용 1. 문 1·2에 대하여
귀견과 같음.
2. 문 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주민투표법」제12조제2항에 따라 무효인 서명을 유효하도록 보완하는 외에 주민소환투표청구인서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새로운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로부터 서명을 받는 방법으로 보정할 수는 없을 것임. (2007. 10. 19.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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