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선거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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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신고
질의자 금강합동법률사무소 변화사 이관형 답변일 2007-11-16
담당부서 해석과
관련법 공직선거법 제266조
질의내용 사건 본인은 2004. 12. 20. 대전광역시 교육감선거에 당선되었으나 2006. 6. 9.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제158조 선거운동기간위반)으로 벌금 150만원이 확정되어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입니다.
사건 본인이 당선될 당시에는 2000. 1. 28. 법률 제6216호로 개정된「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구법)이 시행 중이었고 구법 제158조, 제162조, 제164조에 의하여 공무담임이 5년간 제한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2006. 12. 20. 법률 제8069호로 개정되면서,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구법 제164조를 비롯한 모든 벌칙조항이 삭제되었고, 부칙 제8조에서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개정된 법률 하에서도 사건 본인의 공무담임권이 형 확정일로부터 5년간 제한되는 것인지 회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 11. 6. 금강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이관형 질의)
답변내용 귀문의 경우「(구)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164조에 따라 형이 확정(2006. 6. 9.)된 후 5년간 공무담임이 제한될 것임. (2007. 11. 16.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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