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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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신고
질의자 민중당중앙상무위원 김상현 답변일 1965-08-04
담당부서 해석과
관련법
질의내용 지난 8월 4일 민중당 중앙상무위원회에서 국회의원 탈당과 국회의원 및 전국구 국회의원 후보에 대해서 탈당하지 않을 경우 자동제명으로 한다는 결의가 정당법 제19조제1항에 여하한 저촉을 받으며 상무위원회의 탈당결의후 본당소속 국회의원이 개별적으로 지구당에 탈당계를 제출했을 때 동법 제19조제1항의 신청에 여하한 영향을 받는가의 여부를 귀 위원회에서 유권해석을 하여 주시기 앙망하나이다.

(1965. 8. 5 민중당중앙상무위원 김상현 질의)


답변내용 문의와 같은 내용의 결의가 정당의 합법적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는 정당활동의 자유원칙상 위법하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며 이 결의에 민중당소속 국회의원이 순응하느냐하는 문제는 각자 국회의원자신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결정지워야 할 것으로서 이 자유의사결정을 할 능력과 식견을 보유하는 여유의 점은 제3자로서 논의할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일단 국회의원 각자가 지구당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한 이상 이는 각자의 자유의사에 의한 판단의 결과로 보는 것이 가하다고 사료함.

(1965. 8. 6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참조] 정당법(1962. 12. 31 법률 제1246호) 제19조(강제가입등의 금지)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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