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질의

HOME > 분야별정보 > 선거법령정보 > 질의검색 > 서면질의 > 전체
좋아요 0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프린트
예산낭비신고
질의자 민주공화당의장 정구영 답변일 1965-08-06
담당부서 해석과
관련법
질의내용 정당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당원이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탈당증명서를 교부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그 신고서를 제출한 당원이 탈당이 되는지의 여부

(1965. 8. 3 민주공화당의장 정구영 질의)


답변내용 탈당은 탈당신고서를 소속지구당에 제출하여 접수되면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것이므로 탈당증명서의 교부여부는 탈당의 효력과는 관계없는 것임.

(1965. 8. 6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참조] 정당법(1962. 12. 31 법률 제1246호) 제23조(탈당)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 담당부서 : 해석과 / 02-503-2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