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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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신고
질의자 중앙당중앙위원회의장 이재인 답변일 1965-07-19
담당부서 해석과
관련법
질의내용 ※ 유의사항(해석과)

2005. 8. 4. 개정된 정당법 제45조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이 해산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지체없이 그 뜻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고해야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당법 제39조에 그 대표자라 함은 대의원이 선정위임한 대표자를 말하는가.



(1965. 7. 19 중앙당중앙위원회의장 이재인 질의)




답변내용 정당법 제39조에서 그 대표자라 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되어 있는 정당의 대표자를 말하는 것임.

                                                                     (1965. 7. 2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참조]  정당법(1962. 12. 31 법률 제1246호) 제39조(자진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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