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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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신고
질의자 민중당중앙위원회의장 이재인 답변일 1965-07-21
담당부서 해석과
관련법
질의내용 ※ 유의사항(해석과)

2005. 8. 4. 개정된 정당법 제45조제1항은 정당은 그 대의기관의 결의로써 해산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당을 해산코자 함에 있어 대의원이 서명 날인한 서면결의서가 과반수일 경우 이 서면결의서로써 당을 해체할 수 있느냐의 여부.



(1965. 7. 19 민중당중앙위원회의장 이재인 질의)




답변내용 정당법 제39조에 의하면 정당은 그 대의기관의 결의로써 해산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전당대의원대회를 소집하고 민주적인 방식에 의하여 충분히 토론한 후 그 해산여부를 결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하며 따라서 문의와 같이 대의원대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다만 대의원이 서명날인한 서면결의서가 과반수라 하여도 이것으로써 정당해산결의가 있다고는 볼 수 없는 것으로 사료함.

                                                                     (1965. 7. 2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참조] ㅇ 정당법(1962. 12. 31 법률 제1246호) 제39조(자진해산)
       ㅇ 정당법(1969. 1. 23 법률 제2089호) 제29조의2(서면결의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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