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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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신고
질의자 자민당(가칭)창당준비위원회대표 이종윤 답변일 1965-06-10
담당부서 해석과
관련법
질의내용 정당등록시 도에 따라 입당한 자의 직업 및 소속을 묻는 곳도 있는데 이에 대한 사무절차 여하.
(1965. 5. 17 자민당(가칭)창당준비위원회대표 이종윤 질의)


답변내용 관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당등록을 접수처리할 때에는 정당법 제17조 단서에 의하여 당원이 될 수 없는 자가 입당하였는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직업 및 소속을 물을 수도 있는 것임.
(1965. 6. 10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참조] 정당법(1962. 12. 31 법률 제1246호) 제17조(당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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