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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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신고
질의자 자민당(가칭)창당준비위원회 대표 이종 답변일 1965-06-10
담당부서 해석과
관련법
질의내용 정당법 제8조에 의하여 신고된 창당준비위원회대표자의 인장이 분실되었거나 대표자의 갱신 또는 사망에 있어서의 그 사무절차 여하.

(1965. 5. 17 자민당(가칭)창당준비위원회 대표 이종윤 질의)


답변내용 대표자의 인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후에 인장을 분실한 경우에는 개인신고를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대표자의 경질이 있을 때에는 정당법 제14조에 준하여 대표자 경질을 신고하여야 할 것임. 그러나 개인계제출 및 대표자변경신고에는 창당준비위원회의 이점에 관한 회의록사본을 첨부하여야 함.

(1965. 6. 10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참조] 정당법(1962. 12. 31 법률 제1246호) 제8조(신고), 제14조(변경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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