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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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신고
질의자 통일사회당(가칭)발기인회 답변일 1965-06-10
담당부서 해석과
관련법
질의내용 창당준비위원회의 정당연구기구에 교육공무원이 고문의 역할을 담당하더라도 당의 발기인 또는 당원의 자격이 아니면 무방하리라고 보는데 귀견여하.

(1965. 5. 14 통일사회당(가칭)발기인회 질의)


답변내용 창당준비위원회의 발기인이 되거나 혹은 정당에 입당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교육공무원은 교육공무원법 제43조에 의하여 정치운동금지에 관한 국가공무원법 제65조가 준용됨으로 창당준비위원회의 정책기구에서 고문의 역할을 하는 것은 공무원복무규정 제26조의 정치적 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불가한 것임.
(1965. 6. 10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참조] ㅇ 정당법(1962. 12. 31 법률 제1246호) 제6조(발기인의 자격)
ㅇ 교육공무원법(1964. 6. 29 법률 제1647호) 제42조(국가공무원의 준용)
ㅇ 교육공무원법(1964. 5. 26 법률 제1638호) 제65조(정치운동의 금지)
ㅇ 공무원복무규정(1964. 7. 8 대통령령 제1867호) 제26조(정치적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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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해석과 / 02-503-2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