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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신고
질의자 민정당 사무총장 이호곤 답변일 1965-04-30
담당부서 해석과
관련법
질의내용 ※ 유의사항(해석과)

2005. 8. 4. 개정된 정당법 제19조 내지 제21조에서 정당의 합당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합당절차를 위임받은 수임기관의 임무는 어느때까지인가?



(1965. 4. 28 민정당 사무총장 이호곤 질의)




답변내용 합당에 관한 수임기관을 선출한 전당대회의 결의로써 그 수임기관의 존속기간을 정한 경우 이외에는 위 수임기관의 임무는 정당의합당절차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에 의한 합동회의 합의에 관한 결의가 완료함으로써 종료하는 것으로 본다.

                                                                     (1965. 4. 30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참조] ㅇ정당의합당절차등에관한법률(1964. 6. 12 법률 제1643호)
         제2조(합당의 절차)제1항
       ㅇ정당법(1969. 1. 23 법률 제2089호)
         제4조의2(합당)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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