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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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신고
질의자 민정당사무총장 고경곤 답변일 1965-04-30
담당부서 해석과
관련법
질의내용 정당합당(신설합당)은 어느 때부터 발효하는가.
(1) 합당선언시부터
(2) 등록신청과 동시에
(3) 전당대회 완료후에
(1965. 4. 23 민정당사무총장 고경곤 질의)


답변내용 신설합당은 합당등록신청을 접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 등록을 필한 때로부터 발효한다. 다만,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일이 공고된 날로부터 동 선거일까지의 사이에 정당이 합당된 때에는 선거일 후 20일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1965. 4. 30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참조] ㅇ정당의합당절차등에관한법률(1964. 6. 12 법률 제1643호) 제2조(합당의 절차)
ㅇ정당법(1969. 1. 23 법률 제2089호) 제4조의2(합당)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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