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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신고
질의자 민주공화당 사무총장 예춘호 답변일 1965-06-10
담당부서 해석과
관련법
질의내용 1965년 5월 13일 2시 30분경 본당 지구당(성주·칠곡)당사 하층에 위치한 목공소에서 실화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여 상기 지구당 사무실이 소실됨과 동시에 관계서류 일체가 소실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정당법의 규정에 따라 구비서류도 전부 소실되었으므로 이의 조치에 관하여 별첨과 같이 질의함과 동시에 귀위원회에 기히 제출된 서류의 사본복사가 가능하온지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당적부 및 입당원서의 재작성문제
가. 입당연월일의 기재시 입당시의 일자를 파악키 곤란하므로 입당일자결정은 여하.
나. 입당원서는 사본(무인이 없는)으로 대치해도 가한지. 법적인 효과 문제는 여하.
다. 재작성시 혹시 누락되는 사람이 있다면 차후 이들의 당원권에 대한 문제는.
라. 탈당자명부 및 관계서류의 재작성시 그 탈장자의 입당원서와 탈당신고서를 다시 구비해야
하는지의 여부와 그 탈당자의 완전파악이 불가능할시 이에 대한 조치여부.

2. 회계장부 및 증빙서류 소실에 대한 법적 대처방법은.

3. 직인(위원장인, 사무국장인) 소실에 따르는 공고여부 및 등록절차관계

4. 기타 참고사항
(1965. 5. 18 민주공화당 사무총장 예춘호 질의)


답변내용 1. 문1에 대하여
가. 당규 입당절차규정 제9조에 의하여 발급한 당원증에 의거 실제의 입당한 일자를 기재하여야 함.
나. 정당법 제20조제1항에 의하여 당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무인이 찍힌 입당원서를 지구당 또는 창당준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입당원서는 이를 사본으로 대체할 수 없음.
다. 입당원서 또는 정당법 제22조의 당원명부를 재작성한 후에 누락된 자가 있을 경우 당원인 사실이 증명될 때에는 입당원서를 소급하여 다시 받고 당원명부에 기재하여야 함.
라. 탈당원명부는 물론 그 탈당한 자의 입당원서 및 탈당신고서를 원칙적으로 구비하여야 하나 다만 이것이 사실상 불능할 때에는 此限에 부재함.

2. 문2에 대하여
법령상 보존연한의 규정이 있는 문서에 관하여는 그 보존기간중인 문서는 이에 관한 상급당부의 문서를 근거로 하여 재작성하여야 할 것임.

3. 문3에 대하여
관계 선거관리위원회에 인감이 신고된 직인에 관하여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 그 개인 신고를 하여야 함.

4. 문4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보관중인 귀당 제출서류의 복사는 사무형편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할 것임.
[참고]귀문의 당적부는 정당법 제22조의 당원명부를 의미하는 것으로 봅니다.

(1965. 6. 10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참조] 정당법(1962. 12. 31 법률 제1246호)
제20조(입당원서)
제22조(당원명부)
제23조(탈당)
제24조(탈당원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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