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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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신고
질의자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답변일 1965-02-14
담당부서 해석과
관련법
질의내용 정당법 제25조(법정지구당수) 및 제26조(지구당의 분산) 규정에 흠결이 생겨 동법 제38조에 의하여 중앙당의 등록이 취소되었을 경우 동 산하 지구당의 등록도 취소하여야 하는 지를 회시바랍니다.
(1965. 2. 5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질의)


답변내용 지구당의 등록도 취소됨.
[이유] 정당법 제25조와 제26조에 규정된 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동법 제38조제1항에 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의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3조제1항에 의하여 정당을 구성하는 중앙당과 지구당의 등록이 동시에 취소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1965. 2. 1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참조] 정당법(1962. 12. 31 법률 제1246호)
제3조(구성)제1항
제38조(등록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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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해석과 / 02-503-2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