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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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신고
질의자 한국일보사정치부 허신성 답변일 1963-09-06
담당부서 해석과
관련법
질의내용 행정기관의 말단 수족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통·반장은 공무원관계법령 해당규정이 없어 공무원으로는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지방공무원령 제2조제3항제2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준하여 정치적 중립을 지킴이 마땅할 것인바 정당법 제6조 및 제17조와 동시행령 제1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발기인 또는 당원이 될 수 없고 따라서 정치활동도 할 수 없으리라고 보는데 귀견여하.

(1963. 8. 29 한국일보사정치부 허신성 질의)


답변내용 현행법상 통·반장은 공무원의 신분을 갖거나 공무원의 신분에 준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당원이 될 수 있으며 정치활동을 할 수 있다.

(1963. 9. 6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참조] ㅇ정당법(1962. 12. 31 법률 제1246호)
제6조(발기인의 자격)
제17조(당원의 자격)
ㅇ동법시행령(1963. 1. 19 각령1150호)
제1조(발기인이 될 수 없는 공무원)
제3조(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
ㅇ지방공무원령(1962. 1. 25 각령1004호) 제2조제3항제2호 및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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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해석과 / 02-503-2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