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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신고
질의자 민정당조직부장 정성태 답변일 1963-08-10
담당부서 해석과
관련법
질의내용 기히 등록을 필한 정당의 지구당위원장이 새로이 창당하려는 정당(가칭-중앙당미등록의 경우)의 지구당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을 때 그 지구당등록의 가능여부

(1963. 8. 1 민정당조직부장 정성태 질의)


답변내용 등록을 필한 정당의 지구당 위원장이 새로이 창당하려는 정당(중앙당 미등록의 경우)의 지구당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을 때 기히 등록된 정당에서 탈당하지 아니하고도 새로이 창당하려는 정당의 지구당 위원장으로서 그 지구당 등록을 할 수 있음.
(이유)
중앙당이 등록을 필하지 않았을 때의 당원의 자격획득기점은 중앙당의 등록을 필한 때부터이므로 창당한 중앙당이 등록을 필할 때까지는 정당법 제19조제2항의 이중당원금지에 관한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므로 새로이 창당하려는 정당의 지구당위원장으로서 그 지구당등록이 가능함. 다만, 새로이 창당하려는 정당이 등록을 할 때는 이중당적을 갖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1963. 8. 10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참조] 정당법(1962. 12. 31 법률 제1246호)
제13조(등록신청사항 - 지구당의 경우)
제19조(강제입당등의 금지)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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