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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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신고
질의자 민정당조직부장 정성태 답변일 1963-08-10
담당부서 해석과
관련법
질의내용 ※ 유의사항(해석과)

2005. 8. 4. 개정된 정당법 제42조제2항에서 누구든지 2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히 등록을 필한 정당의 지구당이 새로이 창당하려는 정당의 중앙당창당(전당)대회에 대의원은 파견했을 경우 정당법상의 저촉 여부.



(1963. 8. 1 민정당조직부장 정성태 질의)




답변내용 정당법 제19조제2항의 2중당적금지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한 단순히 대의원을 파견하는 것은 정당법에 저촉되지 않음.

                                                                      (1963. 8. 10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참조] 정당법(1962. 12. 31 법률 제1246호) 제19조(강제입당의 금지)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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