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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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신고
질의자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답변일 1963-08-10
담당부서 해석과
관련법
질의내용 정당법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대표자·간부·회계책임자의 취임동의서에는 서명날인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형식적 요건을 구비함에 있어 본인의 실인여부의 의문이 生할 경우(예 : 줄판에 원지를 이용 모조한 것 같은 형태) 이를 요건구비를 볼 것인지 또는 서명만으로써 의견표시를 간주하여 등록처리할 수 있는지).

(1963. 7. 10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질의)


답변내용 정당법 제13조제2항에 규정한 취임동의서에는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이 있으면 족함.

(1963. 8. 10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참조] 정당법(1962. 12. 31 법률 제1246호)
제12조(등록신청사항-중앙당의 경우)제2항
제13조(동전-지구당의 경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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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해석과 / 02-503-2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