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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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신고
질의자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답변일 1963-05-28
담당부서 해석과
관련법
질의내용 정당지구당 등록서류 적합심사에 있어 반드시 도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결의하여야 할 것인지 만약 이러한 경우 회의개최의 빈번으로 위원의 성원미달로 유회되어 이를 법정기일내에 처리하기 위하여 각급선거관리위원회 회의규칙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서면회의로서 적부심사를 필하여도 무방한지.
(1963. 3. 11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질의)


답변내용 지구당 등록은 당해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의결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 회의규칙 제5조에 의하여 서면의결을 하여도 무방함.

(1963. 5. 28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참조] 정당법(1962. 12. 31 법률 제1246호) 제15조(등록증의 교부 및 공고)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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