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질의

HOME > 분야별정보 > 선거법령정보 > 질의검색 > 서면질의 > 전체
좋아요 0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프린트
예산낭비신고
질의자 민주당(가칭)창당준비위원회위원장 답변일 1963-06-11
담당부서 해석과
관련법
질의내용 지구당위원장이하 전당원이 실질적으로 본당을 이탈하고 등록의 취소를 거부할 뿐 아니라 당서류를 음폐하고 향후 타당으로 이적할 목적으로 당조직을 마비시키고 있을 경우 본당 중앙대표자가 당해 지구당을 사고당으로 규정하고 다시 창당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귀견여하.

(1963. 6. 11 민주당(가칭)창당준비위원회위원장 질의)


답변내용 지구당위원장이하 전위원이 실질적으로 민주당을 이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타당으로 이적할 목적하에 당해 지구당의 조직을 마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지구당대회를 소집하여 당을 해체하지 않을 뿐 아니라 당해 지구당의 서류까지 음폐하고 있을 경우에는 중앙당 또는 창당준비위원회의 대표자는 사고처리에 관한 의결기관의 결의를 거쳐 기히 발부한 당해 지구당의 결당승인서의 취소를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한 후 새로이 창당을 할 수 밖에 없음.

(1963. 6. 1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참조] 정당법(1962. 12. 31 법률 제1246호)
제10조(지구당의 창당)제2항
제39조(자진해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 담당부서 : 해석과 / 02-503-2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