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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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신고
질의자 민주당(가칭)창당준비위원회위원장 답변일 1963-06-11
담당부서 해석과
관련법
질의내용 지구당창당준비위원회대표자와 그 반수이상의 발기인이 실질적으로 이탈했을 뿐만 아니라 본당을 파괴할 목적으로 그 사임을 거부하고 본당원을 사칭하여 조직의 교란을 획책하고 있을 경우 당해 지구당창당준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사료하는데 귀견여하.

(1963. 6. 4 민주당(가칭)창당준비위원회위원장 질의)


답변내용 당해 지구당창당준비위원회에 대한 해체는 당해 지구당창당준비위원회의 의결기관의 의결에 의해서만 할 수 있음. 따라서 중앙당 또는 창당준비위원회의 대표자는 당해 지구당창당준비위원회를 직접 해체할 수는 없으나 기히 발부한 당해 지구당창당승인에 대한 취소를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이 경우에는 중앙당 또는 창당준비위원회의 의결기관의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의결되었다는 회의록의 요지를 첨부하여야 함)하고 새로이 지구당창당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함.

(1963. 6. 1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참조] 정당법(1962. 12. 31 법률 제1246호) 제10조(지구당의 창당)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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