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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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신고
질의자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답변일 1963-07-03
담당부서 해석과
관련법
질의내용 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 후 그 발기인을 추가신고할 수 있는지(사실상 신고된 대표자가 사임과 동시 발기인단에서 탈퇴함으로써 법정발기인수 10명에 미달할 경우)

(1963. 5. 11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질의)


답변내용 창당준비위원회의 결성신고를 한 후 지구당으로 등록하기 전에는 발기인의 변경신고를 할 수 있음.

(1963. 7.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참조] 정당법(1962.12.31 법률 제1246호) 제5조(발기인), 제10조(지구당의 창당)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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