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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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신고
질의자 내무부장관 답변일 1963-03-12
담당부서 해석과
관련법
질의내용 국영기업체의 임원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1963. 3. 4 내무부장관 질의)


답변내용 국영기업체의 임원이라 함은 기업경영 자체에 참여하는 자(예컨대 은행의 총재·이사·감사 등)을 말함.
(1963. 3. 12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참조] 정당법(1962. 12. 31 법률 제1246호)
제6조(발기인의 자격)
제17조(당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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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해석과 / 02-503-2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