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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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자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답변일 1963-02-25
담당부서 해석과
관련법
질의내용 정당법 제21조에 법정지구당수에 해당하는 수의 당원은 당해 지구당의 지역안에 거주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바 지구당의 대표자·간부·회계책임자는 법정당원수에 불구하고 당해 지구당의 지역안에 거주하는 자이어야 하는지.
(1963. 2. 23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질의)


답변내용 정당법 제21조의 지구당의 법정당원인 50명은 그 지역안에 거주하여야 할 것이나 법정당원수 이외에는 거주요건을 요하지 않으며 또 법정당원이 아니면 지구당의 대표 또는 간부가 될 수 없다는 제한은 정당법에 하등의 규정이 없으므로 지구당의 대표자·간부·회계책임자는 당해 지구당의 법정당원이 아닌 경우에는 당해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무방함.

(1963. 2. 25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참조] 정당법(1962. 12. 31 법률 제1246호) 제21조(거주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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