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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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신고
질의자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답변일 1963-02-25
담당부서 해석과
관련법
질의내용 정당법 제20조제2항에 입당원서에는 서명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 바 반드시 본인의 서명을 요하는지(본인이 불취학등으로 서명을 못할 경우를 가상함)

(1963. 2. 23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질의)


답변내용 반드시 본인의 서명이 있어야 함. 입법취지로 미루어 보아 법정당원수에 해당하는 당원의 자필서명을 요구하는 것은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한 입당사실 입증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이러한 요건을 부가할 것으로 해석함.

(1963. 2. 25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참조] 정당법(1962. 12. 31 법률 제1246호) 제20조(입당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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