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질의

HOME > 분야별정보 > 선거법령정보 > 질의검색 > 서면질의 > 전체
좋아요 0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프린트
예산낭비신고
질의자 전라북도 전주시 노송동 정갑동 답변일 1963-02-25
담당부서 해석과
관련법
질의내용 사립중학교 교원이 사퇴서를 제출하고 시간강사로서 근무하면서는 정당에 가입하여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

(1963. 2. 20 전라북도 전주시 노송동 정갑동 질의)


답변내용 시간강사는 교육법이나 교육공무원법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는 자가 아니고 민법상의 고용계약에 의하여 출장하는 자이므로 공무원이 아니며 따라서 정치활동을 할 수 있음.

(1963. 2. 25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참조] 정당법(1962. 12. 31 법률 제1246호) 제17조(당원의 자격)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 담당부서 : 해석과 / 02-503-2790